■ 진행 : 윤보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저희 YTN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BTS 슈가 씨가 전동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을 한 순간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또 술을 마신 것을 차치하고더라도 인도를 달렸다는 것, 그것도 또 논쟁거리가 되던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이은의]
사실 지금 슈가 씨가 탄 것으로 확인되는 전동스쿠터는 PM소위 말해서 개인 이동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 혹은 자전거도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그 얘기는 법을 어긴, 이 자체가 또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범칙금, 즉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자체만 문제가 됐을 때하고 달리 지금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음주운전 부분을 범죄로써 평가하고 양형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슈가 씨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환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은의]
사실 일반인도 내일 나오세요 이런다고 바로 내일 나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서 일정 조율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은 슈가 씨의 그날의 동선을 역추적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 슈가 씨의 소속사하고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이은의]
이 사건 자체는 슈가 씨가 술을 어디에서 먹었는지라든지 얼마나 먹었는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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